안녕하세요! 쀼능입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수익 창출을 구축하였고, 원고 작성을 통한 수입도 얻고 있어요.
남편의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사업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거나 수익 창출 수단을 늘리는 분들이 상당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세금 신고 시 잡히는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필요경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과 프리랜서 해촉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 이런 상황에서는 단돈 1원이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는 아니지만 연간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일 때 입니다.
- 연소득이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사업 소득이 아닌,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뜻합니다. 일을 시작하려면 업무 공간이 있어야 할 수도 있고, 컴퓨터 같은 장비나 기타 운영비가 소요될 수도 있어요. 이를 제외한 실제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한곳에서 꾸준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끝나면 업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하면 내 연소득이 줄어서 피부양자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촉 증명서란?
이전에 수익을 창출하던 회사와의 금전 거래가 완전히 끝났음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입니다.
법률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사업체에 신청하거나 세금 3.3%를 납부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으며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현재 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문서라는 뜻이죠.
해촉 증명서의 발급은 주로 해당 회사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만약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프리랜서의 경우 보통 건당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이 종료되면 수입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 소득이 없어져도 건강보험료는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업체에 문의 후 "해촉 증명서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일이 마무리되고 계약이 만료되어 금액을 정산할 때 해촉증명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위촉 해지를 증명하는 문서인 해촉 증명서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재직 기간, 업체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그리고 대표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건강보험공단 제출방법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지난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직접 방문
- 팩스 전송: 팩스로 서류를 보낸 뒤에는 10분이 경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 방법 : 해당 웹사이트에서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이틀에서 사흘 정도 입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조건과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마다 해촉증명서 받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다른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